최근 경찰의 강경 농성 진압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것은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모두 닫히게 됐다. 노정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심판을 위한 투쟁에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사노위 참여 역시 그 일환으로 바라보겠다”며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간 대화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놓였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는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노정갈등 속에 지난달 31일 광양 포스코 제철소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것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지난 2일 구속됐고,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 노사정위 후신인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에 대해 “한국노총이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왔다”며 “한국노총은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 노사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勞 암초’ 만난 尹정부 노동개혁… 대화채널 복구 급선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넘기기 어려운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합원 수가 240만명에 달하는 양대노총이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대화 없는 노정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정부가 내년 총선 이전 노동개혁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굵직한 현안에 관해 노사정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합의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는 주 5일제, 주 52시간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들을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노동계의 거부로 경사노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가 상반기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도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한 노사정 대화는 지난달 말부터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성사 가능성에 기대가 모였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로 예정돼 있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경사노위까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김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경색된 노정관계의 한 단면을 넘어 노정갈등이 파국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면서 향후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당장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사노위 일정을 봐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사노위 주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동계가 빠져 있는 상태다.
이미 논의가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도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최임위에 참여하고 있어 당장 공석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최임위 전원회의를 비롯한 회의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경찰에게 있음을 똑똑히 인지하길 바란다”며 파행을 시사했다. 8일 예정된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는 김 사무처장이 빠진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날 한국노총이 탈퇴가 아닌 불참을 선언한 만큼 정부와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에게 달렸다. 탈퇴 시기,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에 정치권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당초 여권은 노동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와 한국노총이 서로를 인정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정부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하느냐”라며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기로서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했다면 불참할 게 아니고 논의 테이블 안에서 정부 잘못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부싸움 났다고 한 명이 나가면 애들 밥은 누가 주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