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 7일(현지시간) 중국과 경쟁하되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미·중 간 대화와 외교를 재개하려는 데 있어 아직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라며 “(대화 시도가) 어떤 궤도로 나아갈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며, 기후변화와 펜타닐 등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는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협력하는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기후변화나 펜타닐, 북한과 같은 역내 안보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책임감 있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양자 차원에서 미·중 관계의 지배적인 프레임은 확실히 경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경쟁을 책임 있는 범위로 한정하고 대결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중국과) 실제로 더 큰 확신을 허용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을 구축하고 우리가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믿는 신냉전을 피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국제경제 무대에서 고립시키고 배제하려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에서 위험 제거 또는 위험 줄이기로 풀이되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으로 전환 방침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경제 대국인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중국의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일정 부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이날 대담은 인도태평양과 관련한 미국과 유럽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캠벨 조정관은 미국과 유럽의 목적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현상이나 이미 구축된 운영체계를 불안하게 하고 바꾸려는 도발이나 행동에 저항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벨 조정관은 북미와 유럽의 외교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AP4) 간 협의가 제도화되는 것 같다는 평가에는 나토와 AP4간 협의가 인도태평양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유용하지만 아직 약식 형태이며 비정기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태평양과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 국가들의 민감함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라는 안보 협의체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를 통해 협의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이나 나토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에 더 관여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나토는 워낙 명확한 국방·안보 목적이 있는 기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