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30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은 징역 기간에 산입됐다.
이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으로부터 약 28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조사해야 한다”며 “차명 계좌를 알려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씨가 속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됐으며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회유해 항공권까지 마련해줬다.
재판부는 “출입국 기록과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