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에 앞서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송법을 개정할 경우 67조 2항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지만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손을 대려면 기본 공급약관 제82조 내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목록에서 TV 수신료를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KBS 동의 없이 한전 단독으로 약관을 고쳤다가는 법적으로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는 보통 5~7개월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3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여권 추천 위원인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이 이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위원회 안건 보고 시점이 늦어질 경우 시행령 개정 작업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효재 대행은 오는 12일 비공개 위원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 검토 사항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의철 KBS 사장은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KBS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경영진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