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과 관련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진 않겠다면서도 합당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8일 김의철 사장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신의 한 수를 뒀다”고 평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사장 거취 문제를 묶어버렸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KBS 사장 교체를 못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5000억의 적자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분리징수 이후의 후속대책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를 문 닫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니 KBS가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광고시장을 열어야 한다”며 “그러면 SBS 등 모두가 혼돈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계속 유지하려면 세금 투입 등 재정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노릇,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한민족방송 등을 한다. 이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보는 만큼 돈을 내는 케이블TV 시청료와 달리 수신료다”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이런 준비들을 해놓지 않으면 용산 청와대 꼴이 난다”며 “저는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용산으로 가 하늘도 뚫리지 벽도 뚫리지 않았는가”라며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분리징수 방안을 시도하려는 속내가 언론장악, KBS 장악에 있다고 보냐는 진행자 질문에 고 의원은 “KBS 사장 교체에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KBS를 정권의 입맛에 바꾸려면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사장이 바뀌어야 인사를 할 수가 있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언론장악이라는 이런 프레임 안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