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佛, 초진 허용 하지만 기준·조건 엄격… 美, 온라인 환자 포털 방식 재진만 허용 [심층기획-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삐걱]

해외 시행 사례 살펴보니

주치의 의뢰·대면 진료 유도 등 규정 세워
韓은 시범사업 시행 뒤 보자며 입법 손 놔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자국 의료 현장 상황에 맞게 비대면 진료 기준을 내놓고 있다. 초진을 허용한 국가라도 무조건적 허용이 아니라 환자 정보를 의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과 조건을 엄격하게 세웠다. 반면 한국은 최근까지 진행됐던 정치권의 입법 논의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 시범사업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말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소위를 마쳤다. 이후 현재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와 관련한 논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 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 선명한 입장을 내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5개 법안 외에는 서로의 명확한 입장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위에는 당초 초진(1건)이나 재진(4건)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아 국내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의 시범사업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 진료 기준을 만드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국 비대면 진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나 프랑스 등은 초진을 허용했지만 단골 의사나 주치의 의뢰를 받아서 다른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사전 대면 진료를 통해 진단명을 받은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동일 의료 기관 내에서 별도 운영하는 인터넷 병원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메디케어 비대면 진료에선 초진과 재진이 모두 가능토록 했으나 가상 내원(Virtual Check-in)과 온라인 환자 포털(E-Visits) 방식은 재진만 허용하고 있다.

해외 각국은 특히 비대면 진료 이후 대면 진료를 반드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최대 약 처방 일수를 통상 1∼2개월분까지만 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횟수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산정할 수 없도록 한다. 프랑스는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번갈아 가면서 받아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호주는 12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동일 의사로부터 최소 3번의 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