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미동맹 심화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안보 기반을 튼튼히 다진 뒤 하반기부터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사 맞초치 등으로 두 나라 관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양국 간 고위급 회담 또한 성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정치권이 한·중 관계 관리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대중 외교정책을 정쟁에 활용하려고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중 관계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지금은 사실상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상황으로는 하반기 고위급 회담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문제 언급과 중국 정부의 날 선 반응으로 시작된 한·중 관계 긴장이 최근 양국의 대사 맞초치까지 이어지면서 장기간 양국의 ‘팃포탯’(맞대응)만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이 소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앞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차관급부터 쌓아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뿐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중국 측 인사들은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우리 야당 정치인은 물론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다각도로 비판하는 ‘전랑(戰狼)외교’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연대에 밀착하는 외교정책을 확립하면서 중국 내 지한파 인사들 입지가 좁아졌고, 한·중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이 급격히 좁아졌다는 전언도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 공공외교, 의원외교 등을 통해 한·중 관계 관리와 복원에 힘을 보태야 할 정치권에서 먼저 잡음을 일으키는 것은 여야를 떠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싱 대사의 언급이 윤석열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야당 대표와의 만남 도중 나왔다는 점에서 여권에선 ‘야당이 외교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와 함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중국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외교적 발언을 한 것 역시 지나치게 극단적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