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A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며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사적 제재’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의 신상이 담긴 글을 올렸고, 이달 초에는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이 같은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다.
김 구의원은 A씨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이 포함된 글에서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제가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