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자들의 ‘야간 문화제’가 집회로 변질됐다고 보고 잇따라 강제 해산 조치 중인 경찰이 이러한 판단 근거로 예전 판례들을 들었다. 현장 경찰이 문화제와 집회를 구분하는 내부 판단기준이 길라잡이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것이 법률에 명시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노조 관계자들이 14일까지 4차례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문화제를 빙자해 사실상 구호를 제창하고 집단적 의사 표현을 할 경우 형식은 문화제이지만 집시법상 집회라고 본다”고 밝혔다.
‘구호 제창’ 여부가 집회로 판단하는 기준이냐는 질문에 임경우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모여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집시법의 요건이며 정치적 구호를 제창하면 집회·시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데, 근거가 경찰 내부의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판례라는 점에서 이의제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법원이 최종 판단한 것이 판례이긴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나오는 판례가 모든 상황을 아우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다.
경찰은 지금까지 구호 제창과 피켓 시위 등을 집시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충분하며, 경비 부서에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이 모든 사항을 다 지정해 놓을 순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바탕해 현장에서 기준을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영등포구 대림동의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달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열린 1박2일 집회에 대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