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러한 가운데 유튜버에 이어 서울 구의회 의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들의 30.4%는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일개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올렸다.
이러한 가운데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 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집단)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33.1%, ‘국가와 법의 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집단)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2.5%,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할 것 같다(잘 모르겠다)’가 16.9%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 설문조사의 허용오차는 ±1.4%포인트(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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