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물, 수송 등 장기적인 대상범위 확대와 제3자 거래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국내 배출권 시장은 2015년 대비 2021년 거래대금이 20배, 거래량이 10배 성장했지만 높은 변동성, 높은 계절성 등 문제 역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출권시장협의회는 12일 자문위원회 발족을 기념해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규제환경 변화와 금융시장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총량설정, 할당 및 거래를 통한 비용효과적인 탄소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안 교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인 수단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괄적인 정책수단이 없다”며 “건물과 수송 등 탄소배출권 범위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모델(BM) 확대, 사후할당, 유상할당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배출권 시장의 제3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할당 배출권은 2019년 4만원을 돌파한 이후 2020년 4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1만10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이 실장은 “국내 할당배출권의 연간 평균 가격변동성은 약 50%로 유럽(35~40%), 미국(40~45%)보다 높다”며 “이질적인 참여자가 확대되면 가격변동성을 줄여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 장기투자자가 확대하면 높은 계절성, 높은 거래비용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아스펙츠(Energy Aspects)사 컨설턴트인 트레버 시코스키(Trevor Sikorski) 연구원은 영상 발표를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를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무상할당이 점차 없어지는 시점에 산업 및 항공업계는 시장에서 더 많은 배출권을 매수하게 될 것이고 시장매수자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탄소배출권은 금융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문준호 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장,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이지웅 부경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탄소배출권 시장참여자 확대와 배출권 관련 금융투자상품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