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3일 이내에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전액 환불받을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포함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4개사와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협약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가 참여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을 적극 감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이 마련됐다. 예컨대,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하면 수리비를 배상해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10일 이내는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권고하는 식이다. 다만, 이 기준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