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의 부적절한 답변 기재를 막기 위해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하고 경고문구도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교원평가를 9∼11월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가 익명으로 교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5점 점검표와 자유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 서술형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게시한다. 평가자가 부적절한 답변을 기재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는 교원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교원평가 자체가 폐지되거나 서술형 문항이 없어지는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커 교원단체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원단체는 교원평가가 ‘합법적인 악플 창구’로 전락했다며 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교원 67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1.3%,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6%였다. ‘교원평가를 유지하되 도입 취지를 살리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10.3%, ‘서술형 평가를 유지하되 필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은 교원평가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평가를 폐지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평가 문항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등 제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