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오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위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해자와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이제라도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검찰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징역 35년을 구형했음에도 일부 감형 사유에 대해선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B씨는 한참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B씨는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라고 호소했다.
이날 A씨의 구치소 동기 C씨도 선고 이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알렸다.
C씨는 “피고인은 석달 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 화가 난다”며 “20년 형은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 신상을 적은 노트를 보여주며 나가면 여기(피해자 주소)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운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어 신상이 공개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판결이 확정돼야 신상공개 명령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여성가족부 등의 행정 집행을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국민과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며 "신상공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들의 30.4%는 ‘사적 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앞선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집단)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33.1%, ‘국가와 법의 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집단)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2.5%,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할 것 같다(잘 모르겠다)’가 16.9%로 뒤를 이었다.
이번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해 피해자가 청원을 넣었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 속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30.4%가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절대로 공개해선 안된다)’가 27.3%,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가 24.8%,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독단적이며, 선 넘은 위법행동이다’가 17.4%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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