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됐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냈다.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A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의 마포구의 아파트 1채를 사고 배우자 명의로는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세무당국은 A씨를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1년 9억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재했다. 이에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여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사망했고 A씨 유족들이 법정상속인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씨가 기존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이사를 하고, 노후 생계를 목적으로 임대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투기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양도가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32년간 주택에 거주하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매도 계약을 체결했고 매도대금으로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주택 양도 당일 대체주택으로 전입했으므로, 부동산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A씨의 배우자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커 해당 주택의 취득이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