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무더기 적발

국토부, 업체 42곳 처분 착수

건설현장 불법 단속 중간 결과
점검대상 43%서 58건 위법 적발
8월 말까지 단속한 후 대책 마련
元장관 “불법 하도급은 사기극”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적발된 건설업체는 42곳으로 원청 28개사, 하청 14개사였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점검의 중간 결과다. 국토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불시 단속한 뒤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42건)에 달했다. 일례로 120억원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사는 하도급 계약을 한 9개 업체 중 미장·금속·수장·철골공사 등 4개 업체가 무자격이었다.

나머지 16건은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 공사 발주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번 특별단속의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국의 모든 현장에 예외가 없을 것이라는 심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건설 현장 내 모든 문제의 근원, 건설노조가 폭력배 같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근원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 임금 체불이나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얘기는 공사를 더 잘할 사람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돈을 20% 정도 빼먹고 넘긴다는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은 소비자들이 제값에 맞는 물건을 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