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률 0.3%,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5월 근원물가 3.9%…. 최근 우리 경제를 보여주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다. 수출 등 성장 동력은 부진한 가운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언급할 만큼 올해 한국 경제는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34조원가량 줄었다.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경기 전망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이날 관세청에서 발표한 6월1일∼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도 조업일수를 반영하면 일평균 수출액이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16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부진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한국 총수출의 20%가량을 담당하던 반도체 수출이 올해 1~4월에 전년동기 대비 40.3% 감소했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큰손이었던 중국이 구매량을 줄인 영향이 크다. 이날 관세청 발표에서도 반도체 수출은 6월1∼10일간 전년 동기 대비 31.1% 줄었다.
무역적자로 나타나는 경기 부진은 세수결손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조원가량 줄었고, 소득세도 9조원 가까이 빠졌다. 지난해 말부터 상반기 내내 이어진 수출 역성장에 비춰봤을 때 8월 법인세는 더욱 줄어들 공산이 크다.
◆정부 “추경 없다”지만, 국회 등 요구 잇따라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자연스러운’ 불용액(미집행 예산) 활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선뜻 추경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재정 건전성’ 기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 마련이 어려운 현실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그동안 전 정권의 방만한 행정을 비판하며 정반대인 ‘알뜰한 행정’을 기치로 삼아온 탓에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며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자들도 대체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일반 가정과 달라 예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알뜰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며 “만약 한국 GDP에 1%에 달하는 20조원을 불용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7월 지표 기준으로 세수 예측… 최신 동향 적용 못해… 11월로 바꿔야”
저성장 먹구름에 더해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까지 벌어지며 세수 예측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세수 예측 기준월(7월)이 너무 일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다. 이러한 세수 결손은 정부로 하여금 세입감액경정, 즉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세수 결손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수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세금 실적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가 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박근혜정부 집권 첫해인 2013년 216조4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제 세수는 201조9000억원으로 14조원 이상 결손이 났다. 2014년에도 10조9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문재인정부 때는 반대로 초과 세수가 문제가 됐다. 2021년 61조3000억원, 2022년 53조3000억원 등 총 118조원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정부는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실시했다.
이처럼 세수 예측 실패가 거듭되는 이유로 최신 경제동향 적용에 한계가 명확한 ‘본예산 세수추계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매년 당해 7월 말 재정 및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다음해 세수 예측치를 추산해 국회에 9월 초 제출한다. 제출된 예측치는 국회의원의 검토를 거쳐 12월2일에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된다. 즉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8∼11월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세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온다. 9월에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포함한 중간경제전망을 내놓고, IMF는 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아울러 11월이면 다음 해 상반기 법인세 실적의 일부인 당해 3분기 법인세 실적을 추산할 수 있어 세수 예측을 보다 더 정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는 세수 예측치는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준인 7월을 각종 중요지표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11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만약 세수 예측 기준월을 10∼11월로 미룬다고 하면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고 국회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졸속심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