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vs “법치주의”… 노·정, ILO 총회서 ‘충돌’

양대노총, 웅보 사무총장과 면담
“노사관계를 독재정권 수준 악화”
고용차관 “파괴적 행동 탈피해야”

노동개혁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가 이번에는 국제 무대에서 정면 충돌했다. 양대 노총과 고용노동부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각각 ‘노동탄압’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서로를 비난했다. 노동계는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을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ILO의 즉각적인 개입을,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노사 법치주의에 따른 노동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제111차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날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에 ILO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탄압을 시작으로 건설노조에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며 노사관계를 30년 전 독재 정권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웅보 ILO 사무총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상황을 듣고 한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를 대표해 ILO 총회에 참석한 권 차관은 노동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권 차관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위협·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