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도덕성에 멍이 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조차 부결시키면서 당 쇄신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비록 탈당했더라도 민주당 출신 즉 ‘우리 편’이라면 끝까지 보호한다는 ‘방탄 정당’ 면모를 벗어나기도 더욱 힘들어졌다.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정신 못 차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노웅래 이어 또 부결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원내 과반 의석(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방어 투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애초부터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민주당 뜻에 달렸던 셈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까지 겹쳐 ‘도덕성 파탄’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이재명 대표가 이들 의혹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감수하는 상황이다. 그사이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전부 탈당했다.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징계를 내릴 기회조차 날려버린 상황이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도덕성 회복의 결기를 보여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던 이유다.
21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 중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당에 속했거나 민주당 의원인 경우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대장동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해 12월엔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뇌물 6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두 의원의 경우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다.
◆“돈봉투 받은 자가 체포 정하나”
이날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파일 등 각종 증거를 열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특히 “(2021년) 4월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씨에게 자신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며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 의원하고 김○○ 의원 전남 쪽 하고’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이처럼 확보된 증거와 연루 의원들의 범죄 혐의를 설명할 때만 해도 침묵을 지켰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통화녹음 등 증거를 설명하는 한 장관에게 고함을 지르던 것과 대조됐다. 하지만 한 장관이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자 고성을 쏟아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일부러 부결시키려 도발한 것”이란 말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민주당 측 의견에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다. 그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이) 제가 원하는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이냐.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다”며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뜻 저버리고 방탄대오 유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뜻과 달리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솔직히 떳떳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말로는 ‘심각하다’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 장관이 일부러 ‘도발’한 것이라는 민주당 내 주장에 대해선 “장관 말 한두 마디로 결심이 바뀔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직전 집권당이자 제1당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고작 방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타 정당, 타 정치인의 비리와 도덕성을 진상 조사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냐. 민주당은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닌 제 눈의 들보 먼저 뽑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불법정치 자금’ 수사 확대되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송영길 전 대표 캠프의 경선 자문을 맡았던 컨설팅 업체 A사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전당대회와 관련해 살포된 금품의 총액이 수억원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민주당 전대 이전 살포된 9400만원 외에도 송 전 대표의 개인 외곽 지원조직인 먹사연 후원금을 동원해 추가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먹사연이 경선 캠프를 대신해 A사에 여론조사 등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먹사연은 통일부 소관 법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로만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장하기 위해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에 비용을 납부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캠프에서 지급할 비용을 먹사연이 대신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민주당 2021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송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서도 A사에 5억5000만원을, B사에 3억7400만원씩 총 9억2400만원을 지급하고 각각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이 두 회사의 최대 지분 소유자는 부부 사이다. 두 회사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A사 사무실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사와 B사는 같은 사무실을 쓰는,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을 분석하며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녹취록에서 윤관석 의원이 직접 특정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 다만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한 차례씩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두 의원은 향후 검찰의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입증 증거를 보강할 것이란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금품 살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