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마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철저한 수사로 진상 파헤쳐야

시장·산업부과장 등 38명 수사 의뢰
업체와 짜고 인허가·계약 특혜 제공
응분의 책임 묻고 부당 지원 환수를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실과 비리가 또 적발됐다. 감사원은 어제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발전 등 4개 대형 사업을 집중 점검해 불법·비리 혐의가 짙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국립대 교수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문 정부 시절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 ‘좌파 비즈니스’라 불릴 정도로 무성했던 신재생 복마전 의혹이 차츰 실체를 드러내는 형국이다.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다. 감사원은 별도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 소속 25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강 시장과 산업부 과장 등 전·현직 공직자 13명이 민간 업체와 짜고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행정고시 동기인 산업부 A·B 과장 등은 2019년 1월 안면도 태양광 C 업체의 청탁을 받아 발전소 부지를 목장용지에서 개발용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위법적 유권해석을 내렸고 국회에서 소명을 요구받자 답변서류까지 조작했다. 그 결과 C 업체는 공시지가로만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4개월 후 두 과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C 업체의 대표, 협력업체 전무로 갔다. 강 시장은 자격 요건이 미달하는데도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도 모자라 사업 특혜까지 몰아줘 군산시에 1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전북대 한 교수는 허위 자료로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권을 따냈고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사업권을 해외에 팔아 투자액 1억원의 600배에 달하는 거액을 챙겼다고 한다. 국가보조금 누수 구멍도 많았다. 국무조정실이 작년 9월 12개 기초자치단체만 뽑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조사했는데도 위법·부당 집행 사례와 규모가 2267건, 2616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 중국산 설비 과다 사용, 야당 인사의 신재생에너지기금 로비 등 또 다른 의혹도 수두룩하다.

문 정부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재정 지원과 은행 대출 등을 합쳐 45조원에 달한다. 친환경사업을 빙자한 ‘눈먼 돈’ 빼먹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사업을 악용해 혈세를 빼먹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정부와 검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비리 전모를 파헤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권력 유착과 당국의 방조 혐의가 드러나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부당지원금도 환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