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양형기준 강화 작업에 나섰다. 전세사기 범죄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 처벌 강화 여론도 반영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롭게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9기 양형위가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논의할 대상 범죄군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기술 유출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마약·사기·성·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5개군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스토킹·동물학대 범죄 2개군은 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요구가 높은 3개(지재권·스토킹·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우선 수정안을 마련한다.
먼저 기술 유출 등 지재권 범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술유출 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2건에 달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업 예상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6조원에 이르렀다.
이런 범행이 야기하는 피해에 비해 처벌은 미약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총 87.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실형과 재산형(벌금 등)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대검 자료를 봐도 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데는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양형에 고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죄목인 ‘영업비밀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의 감경요소에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등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기술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상 감경 요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계기관들은 이날 양형위 결정을 반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도 “양형위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9기 양형위는 이번 임기 동안 기존에 양형 기준이 없던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한다. 판례가 부족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학대 범죄가 그 대상이다.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월 법 시행 이후 축적된 양형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자유형(징역·금고·구류)뿐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함께 만든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위력추행·피감독자간음 등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설정된다.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이 고려됐다. 양형위는 동물학대와 폭력 등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며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학대 양형기준에서 벌금형 기준도 설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체계화한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유형을 분류하고 권고 형량범위의 변경,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정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마약 범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사회 및 실무의 요구가 모두 높다”고 설명했다.
12년 전 설정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범죄양상의 변화에 맞춰 수정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나 전세 사기 사건 등 조직적 형태로 진화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에 맞게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