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내팽개쳤던 부모가 수십년 만에 나타나 자녀의 사망 보험금만 챙겨가는 얌체 행위를 더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4일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숨지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변조, 파기 및 은닉한 경우 등을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 부양을 게을리한 경우에 대한 결격사유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실제 지난 2021년 기상악화로 침몰된 127대양호 선원의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고, 2019년 조현병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적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뻔뻔한 부모 방지법’의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자녀 유기·학대, 부양 의무를 저버렸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느닷없이 나타나 보험금을 타가는 일이 더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식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일부 무책임한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맞는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