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성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장애수당까지 가로챈 4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승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4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8년 간 함께 살던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켜 모두 147차례에 걸쳐 장애 수당 5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C씨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번 4200여만원을 착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