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가 한밭대와 김선광 대전시의원 간 이뤄진 축제 수의계약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광 시의원이 운영하는 가온컴퍼니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한밭대 축제사업을 따냈다. 김 의원은 한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자신의 모교 축제 사업을 매년 수주해 온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및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며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진행한 가온컴퍼니와 한밭대 간 축제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데 한밭대는 최근 수년 간 대전시에 창업 사업비를 지원받았다”며 “겸직이 금지돼 있는 기관과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의원 소유의 가온컴퍼니와 한밭대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한밭대는 시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데 시의회는 시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궁극적으로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김선광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인정하더라도,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의 수의계약은 대상이 시의원 소유의 회사라면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대전시와 지방의회는 김 의원의 수의계약 건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다시 점검 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