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본격 추진

구의회 통과… 2027년까지 83억 조성
경제·노동 단체와 협력… 추가 조성 계획

근로자들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하는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1호 결재’ 사업이다.

14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전날 동구의회는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울산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가결했다.

노동복지기금은 조선업 불황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동구를 떠났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 동구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모두 17개 조항으로 돼 있다. 노동기금 재원 마련과 그 용도, 이를 관리·운용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금 집행은 내년 1월1일부터로 정해뒀다.

기금사용 용도는 근로자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융자 및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한 복지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및 단기노동자,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서비스산업 종사 노동자 등이다. 동구지역 비정규직 및 단기노동자는 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당초 300억원이던 기금조성 목표액은 80억원으로 수정됐다. 사업추진의 신속성 등을 위해 동구 본예산 대비 0.005% 정도로 조성하기로 했다는 게 동구 측의 설명이다. 올해 마련하기로 한 기금은 16억7000만원. 당초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기금조성기간이 관련 법에 따라 5년이다. 2027년까지 동구의 재원으로만 83억원 정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구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자체 기금 외에도 기업, 경제, 노동단체와 협력해 기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는 지난해 10월 동구의회에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기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샀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를 살리는 기금이면서 기업과 지역을 살리는 기금이라며 의회와 노동, 경제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설득했다. 그러고 조례를 보완해 다시 의회에 제출했고, 통과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기금을 통한 기업규모별 복지 차별해소와 하청노동자 긴급 지원 등으로 ‘일하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