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작은 뉘앙스 차이조차 민감하게 해석하는 외교 영역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이 참전하면서 거친 발언들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국익이 달린 외교 문제에서만큼이라도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국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한다.
◆싱 대사 발언 둘러싼 논란 격화
지난달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4일 YTN라디오에 나와 이번 싱 대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사가 깽판 쳐서는 안 된다”며 “주재국에서 대사가 이런 일을 벌이는 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를 지칭하며 ‘땡깡’이라는 속된 말을 사용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멍석을 깔아준 이 대표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자기의 위상을 과시하려 중국 대사를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중국 대사는 거꾸로 그것을 이용해 발언을 아주 세게 하는 멍석을 깔아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부터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이날까지 중국 외교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다. 이들은 중국 외교부에서 쑨웨이둥 부부장(차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국제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소를 추진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왜 말이 없느냐. 이러니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가 일본 정부 대변인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대통령과 정부를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빗댄 것이다.
전날 야당은 주한일본 대사를 만난 김기현 대표와 정부를 향해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난했고, 여당도 이 대표를 향해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장이냐’는 비아냥 섞인 발언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가 애초 중국 대사를 만난 배경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이것이 자충수가 돼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당도 싱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과 관련해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정작 정부와 깊은 상의 없이 싱 대사를 향해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처럼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상황은 외교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뒤늦게 수습하려고 나섰지만 논란이 쉽사리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국익 보다 정쟁에 몰두”
정치권이 국익을 뒷전으로 한 채 정쟁에만 핏대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도 과학적 논쟁이나 검증 대신 선동에 치중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때도 정치권은 차분한 해법을 고민하는 대신 갈등을 부추기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태를 확전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도 정치권은 외교적 고려보다 말이 앞서는 행동을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치권의 외교통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방까지 가서는 안 된다”며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 물밑 대화를 하고, 비공개 특사도 파견하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외교”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밑 대화를 통해 싱 대사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감정으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도 “(싱 대사를) 추방하면 당연히 우리 주베이징 한국 대사도 추방(당)하고, 그러면 양국 관계가 훨씬 더 경색되고,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사실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전형적 팃포탯 상황”
현재의 한·중 관계는 전형적인 ‘팃포탯’(맞대응)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14일 통화에서 “지금의 한·중 관계 상황은 전형적인 팃포탯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등 한국이 가진 모든 외교적 이슈에 중국 문제가 기본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긴장만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반발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외교적 기피인물’(PNG·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을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담당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주한 대사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반응하는 모습, 또 대통령실에서 관련 발언이 나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외교 당국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상황에서 중국이 싱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출구전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썬 적다.
◆“대미 정책과 조율된 정책 필요”
정부 내에선 전임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그간의 한·중 관계가 중국의 과도한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것으로 왜곡돼있었다는 인식이 있다.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대사는 “그간의 한·중 관계의 관행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해도, 이 같은 방식은 옳지 않다”며 “대미 정책과의 관계에서 통합되고 조율된 대중정책을 마련하고, 이 같은 원칙과 기조에 따른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정치권이 중국 문제를 국내 정치에 계속 이용해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이 중국에 민감한 만큼 정치권이 유독 중국 문제에 개입해 외교를 정쟁화하려 한다는 얘기다. 박 실장은 “사드 배치 논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중해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데 기여했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재우 교수는 “여야 모두가 중국 문제에서는 번갈아가며 정쟁화해왔다”며 사드 배치 논란이 처음 시작됐을 때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 당시 사드 ‘3불 약속’을 놓고 벌어졌던 정쟁화 사태를 짚었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당분간 이 사태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중하는데, 그 이전에 한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7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만남이 성사되면 이를 기점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박 실장은 “중국으로서도 싱 대사 사태가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정부 내엔 중국 역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