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추방할 가능성에 대해 14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대중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대중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국무위원을 비롯한 내각의 기강을 잡고 윤석열정부 기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싱 대사 추방 조치에 대해 “그런 조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1998년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외교관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대국이 먼저 한 것으로 우리가 먼저 한국 주재 대사를 추방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 말씀이 알려진 이후에 추방 조치를 하려면 중국과의 국교 단절까지 염두에 둬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장기 경색이 불가피해진다”며 “현재 한·중 관계가 서로 추방할 정도로 그런(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처신을 직접 비판한 것은 공직 사회에 대한 기강을 잡고 야권의 행동에 일침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관료와 기업인 일부가 중국에 쩔쩔매면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 건 국격의 문제가 된다”며 “전임 정부 시절 역할했던 관료들이 많은데 (전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행동하라는 게 윤 대통령의 말씀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상호주의’를 강조한 데는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인 야당 대표가 중국 국장급 관료인 주한 중국대사 관저를 찾아가 내정간섭 발언을 듣고 온 것에 대한 비판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주의’는 지난 정부 시절 기울어졌던 한·중 관계를 평등한 국가 관계로 바로잡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주한 중국대사 관저로 찾아가 마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는 것처럼 하지 않느냐”며 “중국은 우리 대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싱 대사를 직접 거론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중국이 싱 대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도 지금 형식적으로 대응하며 톤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 시절에는 한국의 적합한 대응에도 자국 내 언론을 동원해 원색적 비난을 했던 중국이 한국 정부가 원칙 대응을 하자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중국의 경제·외교적 위상을 고려해 추가 자극을 하는 건 우리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확전을 자제하려는 기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