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7월11일)이 한 달여 앞인데 ‘개 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에선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도 최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알려지면서 뜨거운 논쟁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육견협회가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르면 이번 달 중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계획대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데, 이 같은 시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하려는 그간 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지난 4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여당과 야당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 의원은 특별법에 개 식용 금지와 더불어 기존 육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 식용이 금지되면 생업이 사라져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육견업자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31일 비슷한 취지의 조례안을 냈다.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개 식용’ 관련법은 모호한 상태다. 축산법은 개를 사육하는 소, 돼지, 닭 등과 함께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육견업자들은 축산법을 근거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및 도살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먹을 수 있는 식품 원료를 명시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개고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 식용 문제는 한국사회를 관통해온 문제다. 아직까지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개 식용에 대한 의견은 팽팽히 맞선다. 개식용위원회가 지난해 3월 전국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5%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감안하면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 중 개 식용 금지에 명시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의 근저에는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를 소나 돼지 등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시민들의 입장이 깔려있다. 개고기를 먹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다는 A(31)씨는 “개 식용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개를 먹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사를 보면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이유로 위생적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생문제가 해결되면 개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논리로 귀결돼 모순”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B(29)씨는 “다른 고기도 많은데 굳이 개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와 지자체에서 개 식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육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집회를 연 대한육견협회는 “개고기 소비가 없으면 생산은 당연히 사라진다”며 “아직도 여전히 1000만 국민이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민인 우리가 연간 7만톤의 개고기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생존권투쟁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2021년 리얼리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72.1%의 국민이 개 식용 여부를 개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며 “72%면 3800만명인데, 3800만명이 반대하는 걸 입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