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북한을 상대로 남북관계 역사 상 전례없던 소송에 나선 것은 남북관계에 원칙을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통일부는 연두업무보고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소송”이라며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소송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다각도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상징적,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유사한 사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소송 결과 등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재산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최근 정부가 민간 차원 남북교류에 지원되는 비용 전반을 감사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날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내부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감사 결과는 대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최근 정부 움직임은 ‘남북관계 특수성’이란 명목 하에 빚어진 부정이 있다면 찾아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차원의 대북 소금 지원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소송은 정부부터 나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 남북교류에 ‘기강’을 잡겠다는 표시로도 읽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인상 등을 포함해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北, 무대응 일관 가능성
북한은 무시 전략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했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담화를 내는 수준으로 여론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왜 폭파했는지 남측에 책임을 돌리며 우리 정부 소송의 무용함과 부당성을 설파할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무시하거나 맞대응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등으로 자신들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북한 법에 따라 북한 사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의 똑같은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결국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악화’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소송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응징 성격의 대응을 할 지렛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 측면도 있다.
양 교수는 “법적 조치는 전임 보수 정부 시기에도 없었던 일이기에 전략적 결단이라기보다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즉흥적 결정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원칙, 법치를 강조한다지만 가령 일본 강제동원 재판은 법치보다 가치를, 과거보다 미래를 내세우고, 북한을 상대로는 미래보다 과거를, 가치보다 법치를 내세우며 일관성 없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어떤 사실이 자의적으로 해석됨을 이르는 말)하는 모습”이라며 “당초 통일부가 밝혔던 ‘이어달리기’ 방침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압류 등 강제배상 쉽지 않아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실제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이 배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다. 국내에 북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압류 등 강제 배상 방식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경문협을 배상 주체로 지목한다. 경문협은 2005년 북한으로부터 출판물, 방송물 등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았고, 이후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대신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측에 송금해 왔다. 2008년부터는 대북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왔다. 현재 공탁금은 20억여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문협이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도 잇달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
1950년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납북된 최모씨에 대해 유가족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2021년 3월 승소했다. 이후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경문협이 북측 저작물 사용을 원하는 쪽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지닐 뿐, 북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군포로였던 한모씨와 노모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도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