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 내용의 사전 고지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한 총리는 고 의원이 미리 보내지 않은 내용을 질의했다면서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한 총리의 태도를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상대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자료를 소개하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할 당시 언론 통제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그 자료의 진정성 또는 일종의 진실의 문서로서의 그런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어야 할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고 의원이 “제가 허위문서를 총리께 보여주고 질문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러지 않으리라 굳게 믿지만, 구체성과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입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씩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고 의원은 “자료에 선거방송 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방송사 관련자 배제라고 쓰여 있다. 이런 것이 블랙리스트 아니냐” 등 질의를 이어가자 한 총리는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한 총리는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의장은 48시간 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말씀하시는 서류와 관련된 것은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전달이 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 (답변을)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일주일, 이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반박에도 고 의원이 질의를 이어나가자 한 총리는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국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의장님께도 유감이고, 또 총리님께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곧바로 “저도 의원님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하자 고 의원은 “뭐가 유감이냐. 지금 여기 싸우자고 나왔냐”고 쏘아붙였다.
이후 고 의원은 “이 많은 내용을 총리님께 물은 이유는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으로 되어 있다.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이라고 재차 질의했다. 한 총리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와 고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자 의원석에서 고성이 쏟아지는 등 소란이 일었다. 고 의원은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답변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말을 퍼붓고 있고 또 이 지금의 대정부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현재 부의장님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질의가 종료되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각각 정우택 국회부의장 앞으로 가 진행 상황에 대해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양쪽의 충실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지도록 의원님들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양당이 서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감정을 조금 가라앉혀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