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다. 국제해양법이 국제법 발전의 중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에 따르면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사진)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의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의 2개 공석을 놓고 한국, 일본, 이라크가 경합한 이번선거에서 이 국장은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얻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 요건인 3분의 2 이상 지지를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96년 ITLOS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백진현 전 재판관이 2009년부터현재까지 각각 ITLOS에서 활약했거나 활동 중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지속해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당선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표방하고 추구해 온 가치와 그 실행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과 신뢰가 재확인된 결과라고 외교부는 평가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 재판관에는 현재 일본과 중국 출신 재판관이 근무하고 있어, ITLOS 재판관에 우리 몫을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적지 않다.
당선된 이 국장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법률팀장),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거쳐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는 국제법 전문가로, 다양한 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이 국장은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한국 후보라는 점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