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7월11일)을 한 달여 앞두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회에선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도 최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선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르면 이번 달 중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계획대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데, 이 같은 시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하려는 그간 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여당과 야당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31일 비슷한 취지의 조례안을 냈다.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개 식용’ 관련법은 모호한 상태다. 축산법은 개를 사육하는 소, 돼지, 닭 등과 함께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육견업자들은 축산법을 근거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및 도살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먹을 수 있는 식품 원료를 명시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개고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김 여사는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힌바 있다. 또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미국을 국빈한 자리에서도동물권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개 식용 문제는 지속해서 토론된 문제다. 아직까지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개 식용에 대한 의견은 팽팽히 맞선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와 지자체에서 개 식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육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집회를 연 대한육견협회는 “개고기 소비가 없으면 생산은 당연히 사라진다”며 “아직도 여전히 1000만 국민이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민인 우리가 연간 7만톤의 개고기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