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소위 ‘벌떼입찰’로 확보한 다수의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가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호반건설 스스로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례적인 방식으로 양도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2세 회사들은 1조3000억원대 분양이익을 거뒀다. 이 같은 부당 지원행위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는 등 경쟁당국은 공정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에 나서진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동일인인 호반건설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김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소유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및 그들의 완전 자회사 9곳에 23개 공공택지의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당시 공공택지는 사업성이 높아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했다. 호반건설이 비계열사까지 동원한 벌떼입찰로 23개 공공택지를 확보한 배경이다. 호반건설은 이렇게 확보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예상이익이 908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자체 판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호반건설이 이렇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2세 소유 회사에 시행사업 이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최초 공급가만 받고 전매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에서 넘어간 공공택지에는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 ‘알짜’ 택지가 다수 포함됐다. 2세 소유 회사들은 시행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호반건설의 업무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까지 23개 공공택지 시행으로 발생한 분양매출은 5조8575억원, 분양이익은 1조3587억원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또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 등 19곳에 공공택지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신청금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단기간(평균 3.76일)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아울러 2014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호반건설주택 등 13곳이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이 수취하지 않은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는 최소 152억6200만여원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012년 상속·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도입이라는 승계전략의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면서 “호반건설은 장남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내부거래를 줄이면서 이 건 지원행위와 관련되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몰아주기 중심의 2세 승계전략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 기간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이로써 김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공정위 심사관은 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호반건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협력사·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