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출제에서 배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수능에 대해 언급한 만큼 올해 수능 난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부총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능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문제만 출제해야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수능의 기본 출제방향과 같은 내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수능 문제를 내고 있다. 오히려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평가원은 지난 3월 올해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도 ”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적정 난이도’에 대해 “킬러 문항 내지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수능 시험 결과가 대입전형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능이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돼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출제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쉽지 않은 원칙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교육부가 굉장히 새겨듣고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수능 출제 기조가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한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수능을 언급한 만큼 교육계에선 올해 수능 난도가 내려가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로학원은 “국어, 수학에서 고난도 킬러문항이 배제되고 변별력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수능이 쉽게 출제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반수생·재수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6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8만명 이상의 반수생의 현재 학력측정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수능 난이도에 대한 가이드 제시는 수험생에게는 또 다른 혼란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