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인권을 기반으로 동맹을 엮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포부는 당차게 들렸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보면 단순한 레토릭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가치 중심의 행보가 어찌 외교에만 해당할까 싶다.
역사 흐름의 동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헤겔의 대답은 시대정신이었다. 당시 시대변화의 DNA는 합리성이었으며 근대 과학과 사상 및 철학의 밑거름이 되었다. 정부 역시도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관료제적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현재까지 그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관료제적 정부의 모순과 한계가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 시대에 필요한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각국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이런 의미에서 우린 실험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마다 예외 없이 이름은 다를지라도 정부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왔다.
무엇을 위한 혁신이어야 하는가? 정부 혁신전문가들은 정부 혁신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가치(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는 혁신도 공허하다는 점에 주저 없이 동의할 것이다. 다만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다면 정부 혁신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 최상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할까. ‘왜’ 혁신인가에 대한 자각이 미흡한데 ‘무엇’이 제대로 정리될 리 만무하고 결국 ‘어떻게’에 집착하는 악순환을 낳아서는 안 된다. 어쩌면 정부 부처나 공무원들이 정부 혁신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출현하는 IT 기술의 활용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나 인공지능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면 마치 그 자체가 혁신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분명한 자각이다.
과거 정부 혁신을 돌이켜보면 정부마다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공정성 등 다르지만 비슷한 혁신 가치를 내세우며 나름의 정부 혁신 그림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왜 정부가 투명해지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른바 최상위 또는 궁극적인 목적 가치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세상의 흐름이 큰 정부에서 큰 사회를 거쳐 큰 국민(big people)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도록 정부도 관료제 기반의 전통적 정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모색해야 하며, 하나의 대안으로 공동체 정부(우리 모두의 정부)를 제안해 본다. 공동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바로 사적 이익에 대응하여 공적 이익을 보호하고 매개하는 수단이 되는 데 있다.
공동체 정부는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여기며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행동하고 실천하는 인도주의적 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지유와 인권을 부르짖는 모든 노력도 결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임을 먼저 인식할 때 진정성이 있고 실질적인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정부 혁신의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