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방만 운용·혈세 낭비 등의 지적을 받아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을 다시 살펴본다. 기금 보조사업자들의 협력사업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그의 측근인 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지원했던 보조금 15억여원 가운데 일부인 7억6000만원을 우선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7억6000만원을 횡령액으로 판시했다.
안 회장은 2019년 북한에 묘목, 밀가루를 전달하는 내용의 협약을 경기도와 맺고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아태협은 201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밀가루 1600t을 사들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전달한 양은 519t에 불과했다. 묘목 역시 중국에 3년째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사후 검증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개 광역지자체가 조성한 기금은 1776억원에 달했다. 이 중 부산, 대구, 경북, 전북, 전남, 광주, 울산 등 9곳은 기금 운용이 전무했다.
반면 평화부지사를 두고 남북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사로 취임한 뒤 126억원이던 기금이 2021년 455억원, 지난해 436억원으로 불었다. 올해에는 171억원의 기금 사용을 계획했는데 이미 23억원을 썼다. 이처럼 올해 예정된 기금을 모두 쓰더라도 연말에는 270억원가량의 돈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1억8000만원)·가을음악회(3000만원), 대학생 평화통일 리더 양성(1억1000만원)·한반도평화캠프(1억원), 민간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3500만원) 등에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비무장지대(DMZ) 양묘장 조성 사업에도 15억원이 배정됐다.
도 안팎에선 아태협에 대한 도의 기금 환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김동연 지사에게 보고가 이뤄진 뒤에도 실제 행정처분까지 5개월가량 걸리고, 이마저도 아태협이 돈을 반환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안 회장과 아태협 측이 행정소송으로 맞서거나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도는 소송에 뛰어들거나 재산 조회 뒤 압류처분으로 맞서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법상 보조금 횡령 반환 조치에 해당한다”며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뒤 아태협과 안 회장을 상대로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달 초 ‘셀프 승인’과 ‘정치 편향’ 등 15건의 지적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남북관계가 사실상 막힌 데다 대다수 지자체가 대북사업을 기획, 관리,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