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관내에 조성되던 골프장의 진출입로 위치를 임의로 바꿔 지인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서부발전은 경영평가를 잘 받을 목적으로 수백만원에 상당하는 호텔 이용권을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15일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3월 담당 부서로부터 ‘관계기관협의 등 골프장 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내용이 적정해 해당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 군수는 기존 계획대로 진출입구를 만들면 이용객들이 A나들목(IC)을 이용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진출입구를 B나들목과 가까운 함평군 대동면 인근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된 진출입구가 B나들목을 경유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군수 논리대로라면 위치를 옮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이 군수의 지인들이 소유한 토지에 골프장 진입도로가 개설됐다”며 “함평군수의 지인 등이 진입도로 경로상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원, 함평군에 진입도로 개설 비용 29억원만큼의 재정손해 위험이 초래됐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군수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서부발전은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여름휴가 기간 직원용 숙박시설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발전 C부장과 D처장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한 공공기관 운영위원에게 400만원 상당의 호텔 이용권을 두 차례 건네는 등 직무관련자 포함 외부인 11명에게 26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 숙박시설 이용권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부장을 포함한 직원 9명도 숙박시설을 임의로 14차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용료 약 3000만원은 서부발전에서 직원 워크숍을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부당하게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