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됐다. 15일 대정부질문에 대해 여야는 각각 다른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다는 데에 여야 간 이견은 없었지만 대정부질문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 내내 괴담유포와 선전선동에 혈안이었다는 입장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먹거리를 볼모로 하여 대국민 가짜뉴스, 선전선동 공세를 높이고 있다”며 “역대급 현충일 망발, 대중국 굴종 외교 참사, 연이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신 3종 리스크에 당면한 민주당이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사활을 걸고 선전선동에 혈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베팅’발언 논란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최근 민주당에서 발생한 논란들을 정조준했다. 최근 터져 나온 민주당의 실책을 부각하며 대정부질문을 이를 덮기 위해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난달 서울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좌판을 깔더니 대표적 해양 관광 도시인 부산을 찾아 휴식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괴담 공포를 심어준 데 이어 이번 토요일에는 인천에서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영세상인들의 장사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당리당략만 추구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혼란이 민주당의 괴담 유포에 있다고 화살을 돌린 셈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와 관련해 매일 오전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오염수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괴담 유포, 악의적인 선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민주당은 괴담 유포에 대한 어민들의 반감과 우려가 커지자 세금을 풀어 달라겠다는 얕은수를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지원특별법’을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의에 대한 한 총리의 답변과 한 총리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 내용의 사전 고지 여부를 두고 맞붙은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안전하다면 방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 한일 정부 사이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총리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 말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사람”이라며 “그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을 훈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윤준병 원내부대표는 공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윤 원내부대표는 “전례 없는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을 드러낸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여당도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며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오만, 독선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 권위적인 대통령과 불통정부에 이어 그 구성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의 태도 중에 특이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의원 질문에 대해 면박을 준 대상이 젊은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라며 “총리가 뭔가 개인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 아닌 대상을 본능적으로 캐치하는거 아닌가”라고 하며 한 총리의 태도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