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했음에도 실체가 없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 2800곳이 등록말소된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비영리 민간단체 3곳 중 1곳은 유령단체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1195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3771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중 2809개 단체를 등록말소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법 시행 이후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2012년 1만860개에서 지난해 1만5577개로 5000개 가까이 늘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1만5577개 단체 중 경기·대전 등 4개 시도가 이미 조사한 곳을 빼고 1만1195개를 조사했다.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는 1734곳, 지자체 등록 단체는 9461곳이다. 정부는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연락이 두절된 단체는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1만1195곳 중 7424곳(66.3%)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이나 3771곳(33.7%)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등록된 주소지에 없거나 활동하지 않는 1948개(17.4%) 단체는 직권말소한다. 861개(7.7%)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했다.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안부에서 65억원, 지자체에서 약 100억원 등 165억원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체 지원예산의 경우 1년 단위로 신청 받아 배정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유령단체가 지원금을 착복하는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이 외에도 다른 정부 부처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모하거나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 목록을 갱신함으로써, 자격 없는 단체가 다른 곳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과 운영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2024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조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총괄한 범정부 감사 결과 6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에서 314억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감사는 민간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온갖 유형의 보조금 사업을 총망라해서 조사한 것”이라면서 “비영리민간단체법상 등록된 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160여억원 규모로, 공익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컨설팅 관리체계가 있어 보조금 부정이나 누락 사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