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각각의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해 사실상 노조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제3조 제2항 개정안의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다”며 노란봉투법과 연관지어 해석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와 달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노조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결정과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에 가담자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2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278시간 동안 공정이 중단됐고, 271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현대차가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피고는 4명으로 줄었다.
1·2심은 A씨 등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합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인 135억7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법원이 판결하는 배상금이 현대차의 청구액을 넘을 수 없는 관계로 20억원의 배상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노동자 개인이 노조 활동 탓에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대차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성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 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근로자 단결권 약화 우려”… ‘공동책임 예외’ 선례 구체화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제한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유형의 사안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선례를 이어받아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 선례를 구체화한 것뿐이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대법원3부는 이날 선고한 다른 사건들에서도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 2013년 불법 파업 사건에서도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추정이 깨지게 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고정비는 차임이나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제품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파업 현대차가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는 등의 손해가 아닌 공정을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을 지원했다 100억여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사건에 대해선 당시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을 배상금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온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 사건은 당초 재판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합은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주요 사건에 한해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돌연 이 사건을 전합에서 다시 소부로 보냈다. 대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실어주려 하는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이번 사건 주심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진보 성향의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적도 있다.
반면 전합의 경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어 현재 ‘진보 7대 중도·보수 6명’인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경우 ‘단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해 ‘단체인 노조’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 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불법행위자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3조 제2항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노총은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식 손배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문제연구소)도 “사용자가 손배 가압류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형법에서는 공동 의사에 의한 불법공동책임을 인정하는데 민사에선 그걸 부정하겠다면 체계가 맞지 않다. 그간의 판례에 비춰서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사법부 사망한 날” “法 정당성 입증”
대법원이 15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야권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이라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 인정한 셈”이라면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오늘의 판결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스스로 사법부의 문턱을 넘어 입법부의 영역을 침탈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곧 끝나고, 해당 사건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무능과 편향의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면죄부적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노 대법관은 지난해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사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편향적 판결’이란 여당 비판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이번 판결을 법률안으로 옮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근거 없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한 상태지만, 6월 임시국회 중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