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틀간 이어진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기회소득’과 관련한 자신의 신념을 강조하며 설전을 벌였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민선 8기 들어 김 지사가 새롭게 제안했다. 도는 올해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지사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장 답변에서 “기존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농민기본소득이 특정 나이(24세)와 직업군(농민)에 지급돼 보편성과 무조건성 등의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단번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로 일자리를 만들고 자기 계발하는 그런 방법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문제가 있어 도의회와 의논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한 해 100만원을, 농민기본소득은 20개 시·군 23만명의 농민에게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임 이재명 지사 때 도입됐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에 대해선 수긍하면서도 일부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농민기본소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방성환(성남5) 의원의 질의에 “기본소득은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며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경기도에선 현재 청년·농민·농촌기본소득을 하고 있는데, 줬다가 뺏을 수 없기에 재원 문제와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책 신념인 기회소득에 대해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회소득이 일정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다르며 범위도 한정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재원 문제와 관련, “지속가능성을 위해 범위를 오므린 것이 기회소득의 취지”라며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창출한 가치가 사회에서 (정당하게) 보상받으면 줄 필요가 없다.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분에게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회소득의 ‘지급 기준’에 대해선 중위소득 120%를 제안했다. “예술인 가운데 중위소득 120%를 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다고 간주를 한다”며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분에게 주는 것이고, 영원히 주는 것도 아니며 일정 기간 소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꼽은 기회소득의 ‘지급 기간’은 3∼5년이었다. 또 중위소득 120% 기준을 적용 가능한 기회소득의 두 번째 대상 집단으로는 장애인을 언급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어떤 정책이든지 새롭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든 정책을 한꺼번에 없애기도 쉽지 않다”며 고민도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제게는 고른 기회를 만드는 한쪽 팔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다른 팔이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이날 김 지사의 방침에 따라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도의회에 제출한 답변요지서에선 “청년·농민기본소득이 각각 청년의 미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와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기회소득과 취지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열린 도의회 도정 질의에선 야당 도의원들과 예술인 기회소득과 투자유치성과 홍보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해 말 예산심의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이 조례 제·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이뤄져 조건부 승인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도의회에서 (기회소득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