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무산됐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가 2년여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관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어 공단 설립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원희룡 도정은 지난 2019년 7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조례안은 17개월간 표류하다 2020년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적자 규모 등을 우려하며 부결시켰다.
애초 제주시설관리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과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도·위생처리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기 힘든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칭 ‘제주환경관리공단’이란 이름으로 그 범위를 환경과 하수 분야로 줄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환경공단 기획재정처 박성배 처장이 부산환경공단 출발과 운영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 신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팀장, 이동욱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 등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환경 질에 대한 서비스를 더 높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환경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현 제주에너지공사의 에너지 사업을 함께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함께 제안하기도 했다.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 역시 지방공단 설립에 있어 장단점이 있지만,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상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점, 매년 경영 평가를 통한 감시 장치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민간 위탁보다 좋은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제주대 교수는 “현재 공단 설립 논의가 다시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민들이) 하수처리 등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면서도 “도정에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도의회와 논의하며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환경시설 중심의 공단 설립에 대해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현재로선 2026년까지 민간위탁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하니 그에 기초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시도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관통폐합에 나서고 있어 대정부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통폐합 대상이 된 12개 기관은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갖고 있어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곳을 통합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해 존속 시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