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남성은 정신질환을 근거로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87세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각장애를 가진 모친은 유방암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A씨는 다른 가족들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자신이 혼자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A씨는 2013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약물 복용을 중단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류적 범죄”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 형법 10조는 이런 사람에게는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모친이 방에서 사망한 사실, 사망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사실, 이전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심신미약을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