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캠코더’ 공공기관장 무더기 낙제점… 尹정부 물갈이 시작되나

2022년 공공기관 130곳 경영평가
철도공 등 4곳 아주 미흡 등급
文정부 기관장 5명은 해임 건의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건강증진개발원장 등 기관장 5명은 해임 건의 조치됐다. 해임 건의를 받은 기관을 비롯해 ‘실적 부진’ 평가를 받은 기관의 대부분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으로, 윤석열정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됐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130곳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으로 집계됐다. 철도공사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4곳에는 아주 미흡 등급을 줬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등 14곳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강원랜드와 철도공사 등 기관도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했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5명 기관장은 모두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임명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뉴스1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또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