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모빌리티 사업 운영업체 2곳을 불기소 처분했다.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송치된 ‘파파’와 ‘끌리면타라’의 운영자와 법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두 업체는 타다와 동일하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운전자를 알선하고 승합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한다.
검찰은 이 사업이 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사건의 재판 경과와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타다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타다가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인기를 끌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반발했고 검찰은 2019년 10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는 같은 방식으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선 이 예외조항이 빠졌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