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구시, 공권력 간 초유의 물리적 충돌

퀴어축제 싸고 행사 전부터 이견
市 공무원들 무대·부스 설치 막자
경찰, 물리력 동원 40여명 밀어내
洪시장 “대구청장에 책임 묻겠다”
警 “법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나”

지난 17일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 개최와 관련해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점용을 놓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축제 직후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 “정부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강경 태도를 고수하자 경찰 측이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분이 왜 이러나”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차량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축제 장소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두 당국은 행사 개최 전부터 축제 장소 도로점용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 대구시와 중구는 축제 개최를 위한 도로 점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주최 측이 부스나 무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축제 당일 시청 공무원 40여명은 주최 측이 무대 차량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진입시키려 하자 이를 30여분간 막아섰고,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시청 공무원들을 물리적으로 밀어내며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홍 시장은 이번 사태를 법으로 판단받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시민 발은 묶어 놓고 불법 점거하는 시위 트럭은 진입시킨 행위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것”이라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 가려 보자”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대구시 치안을 맡기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앞서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적법성 여부를 논의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명의로 반발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은 대구 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자기기인”이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 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