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후쿠시마 ‘괴담’에 전교조 가세, 李는 “핵폐수라 부르겠다”

과학과 거리 먼 국민선동 언제까지
벌써 천일염 사재기 등 폐해 나와
‘광우병 향수’에서 이젠 깨어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서 “울산의 민주당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이제 아예 ‘핵폐수’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일본을 홍보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조치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도 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괴담으로 대놓고 국민선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오염수 괴담정치의 끝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괴담은 과학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방사능 문제에 정통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합해서 지난 3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이미 검증이 된 상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4∼5년 후 우리 근해에 들어온다. 당연히 희석돼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트리튬)는 약 10만분의 1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사실상 우리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과학적 연구결과를 수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괴담정치에 매달리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 재미를 톡톡히 본 ‘광우병 향수’에서 깨어나지 못한 탓이 클 것이다.

민주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까지 끌어들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3일쯤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메일을 보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특히 전교조의 이번 단체메일 발송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정확한 진상과 위법 여부를 신속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괴담은 곳곳에서 큰 부작용을 낳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바닷물이 방사능물질에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에 천일염 사재기가 벌어지는 데다 생선도매 가격도 40%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엊그제 어민들을 보호한다며 ‘어민지원특별법’까지 발의했다.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나. 국민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쯤에서 괴담정치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