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우울감에 빠진다. 용기 내어 신고하더라도 법을 몰라 불안한 마음은 계속된다. 성폭력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들은 정말 든든할 것이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저서 ‘슬기로운 피해자 생활’(박영사)을 펴낸 정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1200건가량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변호해 왔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를 만났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화조도 일러스트 책 표지가 인상 깊다’고 했더니 정 변호사는 “내용도 험악한데 표지까지 ‘범죄 현장’ 느낌을 주기 싫어서 출판사에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의 책에는 제목 그대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부터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담겼다. 피해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상황에 따라 쉬운 언어로 정리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 공감, 격려는 덤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성폭력 가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대학생, 그들의 가족·지인들 모두 읽어두면 도움될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알아두면 도움될 정보 등을 기록해 뒀고 꼭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면서 “형사절차를 최대한 쉽게 풀어 피해자들이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일단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유전자 채취, 폐쇄회로(CC)TV, 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증거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간이 지났다고 신고 시기까지 놓치는 것은 아니므로 늦어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정 변호사는 “고등학생 때 성추행을 당했다가 5년 뒤 신고한 피해자가 있었다. 그들이 나눈 문자가 증거가 되어 가해자가 처벌 받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냈다”며 “늦게 신고하면 가해자가 무혐의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만, 정당한 방식으로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해 후련하게 생각하더라”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증거 없이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다. 정 변호사는 “이는 오해”라며 “악의적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많은 피해자들은 증거의 가치를 잘 모른다. 피해자가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증언 자체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고, 추행을 당한 직후 친구에게 무섭다고 문자를 보냈었다면 이 역시 증거”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다. 정 변호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 바로 진술을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합의 하에 모텔에 갔지만 성관계에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모텔에 간 것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수사관이 오해할까봐 피해자가 ‘억지로 갔다, 정신이 없는 상태로 가게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주고받은 문자나 CCTV에서 자의로 간 것이 밝혀지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다”며 “처음엔 팔을 만졌다고 했다가 가슴이었다고 하는 등 중간에 진술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어차피 수사관, 검사, 판사들은 밥 먹고 그런 사건만 하는 분들이다. 그들을 속일 수는 없다”면서 “내가 범죄를 당한 게 맞다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아무것도 보태지 말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얘기하는 게 제일 유리하고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국내 성폭력 사건의 달라진 경향은 신고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으려는 피해자들이 늘어났다는 것, 우리 사회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져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법 해석이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 연령이 갈수록 어려진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특히 n번방, 박사방 등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가해자들이 좋은 어른처럼 교묘하게 접근을 한다. 문화상품권을 준다며 처음엔 손 사진을 보내라고 하고, 그다음엔 목, 그다음엔 가슴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인지하면 ‘엄마에게 이른다’며 협박이 시작되고, 학교로 찾아오며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진다”면서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갖게되는 연령이 어려지면서 피해아동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최근 7세 아이까지 변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은 죄책감 때문에 피해 사실을 감춘다. 빨리 구조요청을 하지 않으면 10년 가까이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언론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팩트체크가 되지 않거나, 조금만 선입견이 들어간 표현이 기사에 포함되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힘든 마음이 깊어져 피해자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더러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복수심이든 분노든 사랑이든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갖고 일어나 자신이 아닌 피해자를 정당한 방법으로 괴롭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아동성폭력에 관한 영화 ‘백야행’(2009)을 본 뒤 ‘기회가 된다면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는 2012년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모집 공고를 보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보수 삭감 문제로 동료들이 줄줄이 포기할 때도 ‘초심’을 다잡으며 계속 이 일을 해왔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국선변호사가 지원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제도”라면서 “다만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서울·수도권에 인력이 몰려 있는 것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젊은 변호사들은 물론 경험 많은 변호사들도 유입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