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성적 유출 더는 없다”… 경기도의회, 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조례안 추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태를 겪은 경기도의회가 교육 현장의 디지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부천4)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교육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과 주요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특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및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 시스템 및 재해복구 시스템에 대해 정기 점검을 벌이고,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하도록 했다.

디지털재난 발생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재난 사태를 고지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 대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