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 이상으로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가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다”며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신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이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RE100 대신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유럽연합도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다”고 말했다.